윤관석 전 국회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정당법 위반 혐의
유죄 확정
2023-04-12-2024-10-31
3심 유죄 선고
3심 선고
징역 2년 / 대법원 2부(주심 오경미 대법관)
2024-10-31
항소
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부장판사 우인성)에 항소장을 제출
2024-09-03
1심 선고
징역 3개월, 집행유예 1년 / 정당법 위반 혐의 /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부장판사 우인성)
2024-08-30
2심 선고
징역 2년 / 서울고법 형사3부(재판장 이창형)
2024-07-18
1심 선고
징역 2년 /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2부(김정곤·김미경·허경무 부장판사) / 2023고합469, 2023고합778
2024-01-31
구속 기소
정당법 위반 혐의
2023-08-22
구속영장 발부
2023-08-04
구속영장 재청구
정당법 위반 혐의
2023-08-01
구속영장 기각
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
2023-06-15
구속영장 청구
정당법 위반 혐의
2023-05-24
출국금지 조치
2023-04-23
압수수색
윤관석 의원실 등 20여 곳
2023-04-12
윤관석 정보 제보
저희가 놓친 내역이나 더 정확한 정보가 있나요?
정보가 빠졌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, 알려주세요!